[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해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하‘예결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결산안을 포함해 국가 재정 및 국가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50명만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호남을 대표하는 이 의원의 지역 대표성, 예산에 대한 실효적 대안 제시 능력 등을 높게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남원·임실·순창은 물론 호남 발전에 꼭 필요한 국가 예산은 차질없이 반영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3일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태권도 명예 7단’ 을 수여받았다. 태권도 명예단증은 국기원이 태권도의 보급과 진흥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태권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태권도 인재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 내용의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용호 의원은 “태권도 명예단증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미래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콘텐츠는 해외관광객의 유인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고, 영국은 영상콘텐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와 헝가리는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K-영상콘텐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우리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내년도 639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안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 규모를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예결소위는 교섭단체 의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 몫은 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행안부 특교세 88억원을 확보해 이 의원이 지금까지 확보한 특교세 중 최대규모를 갱신하며 지역 예산확보에 힘썼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호남 유일의 여당 예결소위 위원에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약자를 지키는 예산 심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구 예산확보를 넘어 전북 동부권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복당 논의가 진행 중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배워야 한다”고 쓴소릴했다. 24일 이용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 의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했음에도, 이준석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놀라운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의 복당과 관련된 의견에는 개방과 포용의 대문을 열기는커녕, 계판 손익만 계산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와 자기사람 챙기기가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심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이어 "지역주민 68% 정도가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파당적 이익이나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한탄했다. 앞서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의원 복당 신청에 대해 지난 4월 민주당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를 열어 이 의원의 복당 문제를 전원 찬성 의견을 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용호 의원 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7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감액대상자는 한해 평균 약 4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는 약 40만명, 10년 뒤인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제정돼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원제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기원사를 통해 18일 이 같이 밝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범대책위)와 남원향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기원제를 열었다. 이날 기원제에는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원제는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36개의 만장기 입장,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제례를 지내며 축문을 낭독했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기원사를 낭독하면서 뜻을 모았다. 향교와 공공의료대학 범대책위에서는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대법은 감염·외상·응급·분만 등 의료 기피 분야의 필수 인력을 국가가 양성하는 법률안이다.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를 통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3일 국회 본관 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장과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공공의대법'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의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9월 공공의대법 발의 이후 작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지체되자 여야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에게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연말 동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 모두를 향해 피켓 시위를 펼친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공공의대 필요성이 재확인되면서 이해찬·황교안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용호 의원은 개인 성명 발표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전북 국회의원 10여명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2월 국회내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이제껏 통과되지 못한데는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용호(무소속(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이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오후 의원실에서 오병관 농협손해보험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사장은 “피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집행하겠다”며 긍정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태풍이 연거푸 오면서 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농협 보험 보상 수준이 최고 35%라고 하니 이럴 거면 보험을 왜 들었냐”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해는 80% 보상하던 걸 올해는 30% 수준이라고 하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태풍 피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오 사장은 “벼 피해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겠다. 피해 정도를 산정할 때 목측(눈대중)으로 할 경우 보험금을 35% 이하로 조정했다. 35% 룰(rule) 있지만, 피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집행하고, 손해사정인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오 사장은 또 “평균적으로 작년 벼 보험으로 1000억원이 나갔는데, 올해 추산 보험금이 3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의원은 “과거 벼 보험이 없다가 제도를 만든 건 진전된 것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가세했다. 18일 이 의원은 이강래 사장을 향해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요금수납원 1500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며 이 사장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노사 대치 상황은 도로공사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비롯됐다'며 '도로공사가 자회사 출범을 두 세 달만 늦췄더라도,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맞춰 자연스럽게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돼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노사 대치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지역구인 전북 남원(순창·임실) 지역민들은 이 의원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사장을 지지하는 남원시 향교동에 사는 A(65) 씨는 "이용호 의원이 이 사장을 내년 총선 라이벌로 여겨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역구(남원·임실·순창) 지지도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 강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